8월 15일자 연합뉴스의 “4대 회원권 보유세 부과방침”보도는 사실과 다르다.
첫째, 골프회원권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지난해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올해부터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, 이미 1991년부터 취득세가 부과되어 왔다.
둘째, 골프, 콘도미니엄, 종합체육시설, 승마 등 4대 회원권에 대해 재산세 등 보유세를 신설·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한바 없다.
특히, 일반 국민들의 체육·여가 생활을 위한 체육·레저용 회원권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할 계획이 전혀 없다.
다만, 재산 증식수단이 되는 고가의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아파트 등 다른 재산과의 과세형평 문제가 언론 등에서 제기되어 전문가,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폭 넓게 진행중에 있으나, 현재까지 재산세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없다.
<문의=지방세제팀, 02-2100-3920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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