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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골프회원권 등 기타물건 시가조사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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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-11-2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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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동안 시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적정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던 골프회원권 등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조사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.
행정안전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'과표양성화 시가표준액 조사사업'을 발표하고, 지방세 과세시 시가반영이 어려웠던 골프회원권 등 기타물건에 대해 토지·주택의 공시지가 조사와 유사한 시가조사 및 가치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현재 지방세가 과세되는 기타물건은 골프회원권·선박·차량·어업권·시설물 등 총 5만6624개에 달해 시가조사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, 시가반영비율이 26% 수준에 불과해 취·등록세,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.
이에 행안부는 내년부터 현재 토지·건물 등 부동산에 실시하는 공시지가 조사와 유사한 방법으로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조사 및 가치평가를 실시해, 기타물건에 대한 과세표준을 시가의 70%까지 높여 시가대로 세금을 과세한다는 방침이다.
이를 위해 행안부는 10억원의 내년도 예산을 국회에 요구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를 감안해 10억원 추가 증액편성을 결정한 상태로, 내년도 총 20억원의 예산이 시가조사 작업에 투입될 전망이다.
내년에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가조사 작업을 벌일 경우 약 3만2300여종의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며, 지난해 기타물건 과세로 거둔 1조8000억원보다 약 1조2000억원 증가한 3조원의 세수를 기대할 수 있다.
한편 행안부 조사에 따르면 총 34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경우에는 5만6624종에 이르는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조사 작업이 모두 이뤄질 수 있으며, 총 3조7000억원에 이르는 지방세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기타물건에 대한 시가조사 작업은 국회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당장 내년부터 시작되며, 조사결과 집계된 시가는 2012년 이후 지방세 과세에 적용될 예정이다.
행안부 관계자는 "시가 반영비율이 낮았던 골프회원권 등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조사 작업은 중산층 및 서민들에게 급격한 세부담을 가져다 주진 않을 것"이라며 "재산세의 경우 세부담상한제 적용이나 연차적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 세부담 증가를 막겠다"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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